나도모르는 유령직원월급–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, 그 속사정
드라마나 영화, 혹은 경제범죄 관련 기사에서 종종 등장하는 ‘유령직원’.
처음 들으면 마치 귀신처럼 몰래 다니는 직원 같지만,
실제 의미는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조직 내 부정과 깊이 연관된 개념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
유령직원이란 무엇인지, 어떻게 만들어지고, 왜 문제인지
실제 사례와 함께 분석해드립니다.
1. 유령직원이란?
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, 근무하지 않는데도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‘서류상의 직원’
주요 특징
- 출근하지 않음
- 실제 업무 수행 없음
- 서류상 직원 목록에만 존재
- 급여 또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
2. 나도모르는 유령직원월급은 왜 만들까?
목적 | 설명 |
횡령 | 유령직원 급여로 회사 돈 빼돌림 |
탈세 | 급여 항목을 늘려 법인세 과세표준 축소 |
인건비 부풀리기 | 외주계약, 정부지원금 신청 시 유리하게 보이기 |
친인척 급여 지급 | 실제 근무 안 하는 가족에게 급여 주기 위함 |
→ 즉, 사장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‘사장이 빼먹는 구조’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.
3. 실제 사례
① 유명 출판사 A사
실제 출근 기록이 없는 직원 3명을 5년간 급여 지급한 것처럼 꾸며
대표이사가 총 2억 원 횡령
② 공공기관 B사
퇴직한 직원을 시스템상 삭제하지 않고 수개월간 급여 계속 지급
→ 내부 감사에서 적발됨
③ 프랜차이즈 본사 C사
가족 명의로 유령직원 등록 → 사장 개인 통장으로 급여 이체
4. 처벌 및 법적 위험
유형 | 적용 법률 | 처벌 가능성 |
급여 빼돌림 | 업무상 횡령죄 |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|
허위 장부 작성 | 사기죄, 회계부정 관련법 | 형사처벌 + 과태료 |
세금 회피 | 조세범처벌법 | 가산세 + 세무조사 |
5. 유령직원월급 방지 수단
- 급여 지급 전 실명 확인 및 출근 기록 확인
- 인사/회계 부서 이중 확인 절차
- 외부 회계감사 및 전자출근 시스템 도입
- 퇴직·휴직 직원의 즉시 정리 절차 마련
마무리
‘유령직원’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,
계획된 횡령·세금탈루의 통로가 되기 쉬운 매우 심각한 조직 리스크입니다.
회사 입장에서도, 개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방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항목입니다.